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하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은 이전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을 경력단절여성 중심으로 새롭게 조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재취업에 집중돼 왔던 경력단절여성
정부가 설 연휴 중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2 월 2 일 오후 4 시 시청 한누리에서 올해 일일 명예시장으로 활동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 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
정부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현재 190여 개인 수소 충전소를 2030년 45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전북 완주의 수소충전소의 모습. (사진=더뉴스프라임DB)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20224.01.19.자 대도시 광역교통 위원회(이하 대광위)의 보도자료의 내용의 핵심은 “지방자치 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울5호선 연장사업의 지연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이다.대광위가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니며, 식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는 만큼 위생용품 용도에 맞게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 중심으로 유행하는 녹말 이쑤시개 섭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녹말 이쑤시개(출처 : 유투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를 요청했다. 이날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