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 오는 6월 개최된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중 참여기관 및 관련 학․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공모주제, 심사기준, 설계지침 등 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선 출시되어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게 된다.사업자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먼저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가 촉진될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4.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개정된 여객법 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수)
봄의 전령사로 불리며 우리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나무 중 하나인 벚나무가 온실가스 저감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벚나무의 이산화탄소 저장량(흡수량)을 산정해본 결과, 벚나무 한 그루는 연간 9.5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었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대국민 안내 기간을 거쳐 13일경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을 시작한다.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경기도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늘부터 다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며 “여기서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6일부터 EBS에서 만드는 초·중·고 학년별 학습콘텐츠를 IPTV나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유료방송사, EBS와 협의해 6일부터 진행되는 EBS 라이브 강의를 포함한 초·중·고 학년별 학습콘텐츠를 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분들 등까지로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를 2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와 관련 “이날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며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 주 2회 실시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
5일부터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