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등의 파격적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의 지자체 구매 한도를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안 해소에도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수급 우려가 큰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 절차 특례와 포장재 표시 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정체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입 및 물류 분야에서는 페인트 원료 등 주요 화학물질 수입 시 유해성 시험 자료를 시험 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입 기간을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와 원료 등 핵심 품목은 입항 및 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동발 수입 물품에는 운임 특례가 적용된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중동 관련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는 통관 특례를 부여하고, 통관 유형 정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벌점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생산 및 유통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종량제 봉투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한도(1억 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지자체 간 수급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재고 물량의 효율적인 재배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계 지원을 위해 식품 및 위생용품의 포장재 표시 규제도 완화된다.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의무 표시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부족에 따른 품목 허가 변경 요청 시 이를 우선 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소 변경 심사는 현장 실사 대신 서류 검토로 대체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시급성이 낮은 도로 보수 공사 등을 연기해 자재 수급을 조절하고, 정유사의 아스팔트 출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차량용 요소는 기업 간 매칭을 유도하고 필요시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하며, 비료용 요소는 농협의 공급 물량 조절을 통해 수급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