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만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이번 결정으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 기간이 단축되어 입주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총 3만 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총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면제가 시행되면 통상적인 사업 기간보다 약 1년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는 강서 군부지 918가구를 포함해 총 2900가구가 먼저 착공에 들어간다.

강서 군부지 사업지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기존 군사시설로 인해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복원하고 서울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부지는 지난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예타 면제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착공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3만 4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여기에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물량 1만 1600가구가 포함된다. 2028년 착공 예정인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는 삼성역과 봉은사역 인근 역세권에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를 복합 개발하여 청년층 등 1인 가구 맞춤형 주거를 제공한다.

또한 중계역 인근의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중계1(1370가구) 사업도 추진된다. 기존 882가구였던 물량을 확대하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공급과 함께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