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고쳐나가는 '부분 개헌'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40여 년간 변화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위상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전면 개헌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며 실용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정 사안으로는 국회의 계엄 통제 강화와 민주화 운동 정신의 전문 수록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일로 예정된 개정안 표결에 대해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관계 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