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 교섭과 협의를 주도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되었던 수출 관리 체계를 통합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원전 수출 전략 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 수출 기획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수출 기획과 조정은 물론, 사업의 경제성과 리스크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강화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 분담도 재정비된다. 양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담당하던 수출 대상국을 통합 관리하며, 해외 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은 한전이 주도한다.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지분 투자는 한전이 각각 전담해 각 사의 강점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만 체코와 필리핀의 대형 원전 사업 및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전문성을 고려해 한수원이 기존대로 총괄한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가칭)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시장 개척, 금융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차입이나 지식재산권 변동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감독권도 신설된다. 장기적으로는 원전 수출 총괄 기관을 일원화하거나 통합 기관을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한전과 한수원은 '원전 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정보 및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과 관련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정산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며 소송 비용 절감과 원만한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당면한 미국·체코·베트남 등 원전 수출 현안에 한층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체계를 정비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