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전력망 투자, 순환경제 전환을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출범 1년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 부문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지난해 10%에서 올해 15%, 2030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 중심의 탄소 감축 체계를 강화한다.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100GW를 조기 달성하는 에너지믹스 전략도 병행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 햇빛소득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개편 등 '재생에너지 법제 3종 세트'를 추진 중이며, 풍력 분야에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전력 수요체계와 계통 투자도 대폭 개편됐다. 정부는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개편해 낮 시간대 산업용 요금을 인하하고 심야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재정 투자는 올해 1조 7822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총 1조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핵심기술과 지역 간 융통선로를 구축해 계통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 규모 역시 올해 1분기 기준 1087MW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다.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2만 1000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보급량은 8만 5533대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으며, 국산 전기버스 비중은 올해 66.3%까지 상승했다. 건물 난방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중심 구조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난방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도 성장하여 올해 1분기 중앙계약시장 누적 선정 물량이 1198MW에 달했다. 정부는 제주를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술 실증 거점인 '녹색문명섬'으로, 나주를 분산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안전 및 환경 정책도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10억 4000만 톤 규모의 수자원을 확보해 예산을 절감했으며, 기상청과의 강우레이더 일원화로 예보 정확도를 높였다.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했다. 녹조 대응 체계는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녹조계절관리제를 도입하고 AI 기반 예보를 고도화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을 법제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으로도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