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파쇄·헬기 선제 투입으로 인명 피해 '0건' 달성
91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산촌 관광·일자리 정책도 강화
산림청이 지난 1년간 산불 피해 면적을 99% 이상 줄이고 임업인 소득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산림 정책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복지 확대, 산촌 활성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결과다.
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 예방과 대비, 진화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기동단속을 강화했으며, 지난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주간'으로 지정해 처음 운영했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헬기 투입과 선제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산림 피해 면적을 99% 이상 줄였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향후 야간진화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을 완료하는 등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임업인에 대한 세제 및 재정적 지원도 확대됐다.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가 연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임업 관련 단체 활동을 직불금 수령 의무 활동에서 제외해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 소유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새로 도입해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밀원수 특화단지 제도를 신설하고 밀원수 15종을 추가 고시하는 등 양봉산업 활성화 기반도 다졌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도 늘어났다. 지난해 취약계층과 특수학급 학생 등 약 3만 명에게 마음건강 회복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을 올해 7만 5000명까지 확대했다. 자살 예방, 암 생존자, 재난 경험자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심리 회복을 지원했다. 방과후 숲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초등 1~2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대상을 넓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체계 혁신도 추진됐다. 안전한 임도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법'을 제정하고,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피해 임업인 직불금을 2028년까지 지속 지급하기로 했다. 범국민 나무심기를 통해 총 91만 그루의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했으며, 광릉숲 등을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신규 등록했다.
산림을 매개로 한 지역 상생 정책도 성과를 냈다. 전국 9개 국가숲길에 지난해 357만 명이 방문했으며, 총연장 849km 규모의 '동서 트레일' 시범운영에는 8만 명이 참여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산림관리단'을 시범운영하고, 산림 재난 대응 일자리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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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