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에 나선다. 민·관 역량을 결집해 예술인과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일터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의 주요 목표는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이다. 정부는 예술인,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그간 임의가입 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직종의 현장 수요를 파악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재해 조사 기간이 법령을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을 논의해 보상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원단은 전문가 협의체로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보건 ▲치료·재활·복귀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재갑 전 노동부 장관, 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 김형렬 가톨릭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

분과별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최신 의학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질병 추정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보건 분과는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 등 사업주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치료·재활·복귀 분과에서는 재해 초기부터 맞춤형 심리 지원과 의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는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제도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