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 관련자 및 간첩조작사건 연루자 등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서훈 취소 조치로,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 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 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대폭 높인다. 양 부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행정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2년, 상담 1만 8000건 돌파…유기 아동 78% 급감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을 맞아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어섰고, 출생 후 유기 아동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포스코청암재단이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6 포스코해외유학장학 증서수여식’을 개최하고, 해외 명문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장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포스코해외유학장학은 국내 우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해외 유수 대학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앞으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된다. 또한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가 신설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경찰 수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확대성평등가족부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모두의 생리대' 사업의 전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및 교제
정부가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고, 지역·필수의료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개편 등을 포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금융기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청년들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춰 기초역량 강화 과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일경험과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이번 개편은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청소 대행 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계약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이
오는 16일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대당 월평균 약 25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의 공공성 확대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가족이 함께하는 첫 공동 행사로 오는 15일 개최된다.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연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1대1 맞춤형 재무상담 지원에 나선다. 양 기관은 선정된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이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대학 육성 계획의 수립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고, 대입 시험에서 부정청탁을 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주도의
구급차의 허위·사적 운행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이송처치료도 12년 만에 현실화되며 구급차 내 필수 의약품 구비 요건도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