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갯벌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갯벌을 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전격 도입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고시한다.

이번 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1차 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최근 주목받는 블루카본(해양 생태계 탄소 흡수원)에 대한 관심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등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향후 5년간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갯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용도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갯벌을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인명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바닷물 수로인 '갯골' 지형이 발달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갯벌 복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재정비도 추진된다. 생태계 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 타당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민간이 자체적으로 갯벌 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참여 폭을 넓힐 계획이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과 지방정부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도' 도입 지침을 제정하고, 갯벌법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한 마을은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며,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역량도 높인다.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량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이를 총괄할 연구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흩어져 있는 갯벌 관련 정보를 해양환경정보포털(MEIS)로 통합해 일반에 공개한다.

이 밖에도 권역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갯벌이 새로운 생활 공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