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의 기획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특히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준공 시기를 대폭 앞당길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폐기물 처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세부 이행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절차 혁신, 지방정부 설치 유인 강화, 현장 밀착 지원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입지 선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용량 산정 및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해 협의 지연을 방지한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후부와 행안부의 협의를 통해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우선 면제한다. 이는 올해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치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되던 설계 적정성 검토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는 생략된다.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기존 소각시설 설치비에만 국한됐던 국고 지원 대상을 시설 철거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확대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 등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이 짧은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정액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별 병목 구간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가동 중인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민간 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 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