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문화국가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헌법상 “원리”라는 것은 헌법을 규정할 때 근본적 이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 원리를 무시하고 헌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헌법상 원리 이므로 지방자치 단체가 시민을 위한 “시립박물관”이 없는 김포시는 지방자치 단체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31개 자치단체 내에서 유일하게 시립박물관이 없는 곳이 김포시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김병수 시장은 대한민국 중앙박물관에 수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환호하는 이유조차 모르고 시장직을 수행한 것이고, 박물관 대신 “축제”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열리던 “자전거 대회”조차 수용할 수 없는 간장종지 보다 작은 시정으로 맹비난을 받고 낙선을 자초한 것이다.

중앙박물관을 찾는 많은 관람객은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이태리 박물관”등의 경우에 이태리 박물관만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므로 볼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영국의 박물관과 프랑스의 박물관의 유물은 자기들의 고유한 유물이 아니라 “침탈문화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앙박물관은 “침탈유물이 아니라 우리 역사상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유물이 대부분”인 점에서 유럽의 박물관의 유물과 다른 점이다.

문화국가 원리에 의해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고, 이재의 데몬헌터스, BTS”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K컬처에 열광“하고 있는 것은 문화국가 원리가 엘리트 예술은 물론이고 대중적 예술도 포함하는 것이 문화국가 원리이기 때문이다.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조건이 ”박물관“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박물관을 건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김병수 시장은 선행하는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없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만들어 내면서 애기봉의 전망대에 ”장애인 단체가 자립을 위해 운영하던 까페를 스타벅스를 경쟁의 논리로 임대하면서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낙선으로 이어진 것은 당연하다. 침묵하는 다수가 무섭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평등의 원칙도 헌법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고, 오늘날의 평등의 원칙은 ”상향평등원칙이고, 하향평등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던 까폐를 다른 장애인 단체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장애인을 정상인과 경쟁의 논리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원리를 모르고 시정을 한 것이므로 낙선의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문화국가 원리(헌법 전문)와 평등의 원칙(헌법 11조)은 양자 모두 헌법상 규정이므로 시장은 불편부당함이 없이 시정을 행해야 함에도 ”예산을 측정할 수 없는 축제“위주로 문화국가 원리를 실현하려고 한 자체가 비리의 온상이 될 수있음을 간과한 것은 불편부당한 시정이다. 축제를 기획하는 아이디어는 돈으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리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고, 문화국가 원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박물관을 건축하여야 하는 것을 간과한 결과이다.

박물관 건축에 예산이 부족하면 먼저 사인에게(공익법인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