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공무원은 필요없다.

김포시의 반다비 체육센터와 행정복지센터등에 설치된 체육시설인 수영장에 대해 김포시는 임대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문제다.

반다비는 장애인과 일반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지만 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완공된 이후에는 “민간 시설에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이용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개념은 사라지고, 민간위탁 관리업체에게 위탁관리하마으로 김포시의 체육시설은 “임대업”으로 변질된 것이다.

김포시의 재정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한 것이라면 그 시설의 이용은 김포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임이 명백하다.

문제는 김포시의 재정이 투입되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에 위탁관리” 형식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말이 위탁사업이지 김포시가 “시의 재정을 투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영기업체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답답한 “반다비 시설을 건축하기로 할 당시에 김포시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면 시의 재정을 투입하여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건축할 당시에는 몰랐다는 것인지?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김포시 공무원들은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사영기업에 위탁한 것이라면 그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 것”으로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편, 장애인 단체의 말에 의하면 시설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장애인은 수영장의 1개 라인만 장애인을 위한 복지로 배정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런 행정에 대해 또 다른 시민 C씨는 “김포시의 복지과는 운영할 능력도 없는 공무원 들이냐?”고 의문을 표시하면서 “건축과 운영과정에서 누군가 왕서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주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김병수 시장의 시정은 “기업친화적 행정” “사영기업에 위탁관리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신체, 재산, 안전, 복지를 위한 시정이 아니다.

특히 김포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철도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김포시의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사와 업무의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비닉의무 때문에 알여줄 수 없다는 것이 도시철도과이다.

시민들은 시의 재정이 어떻게 어디에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 복지”를 위한 의무를 위반한 시정에 해당하고, 지출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 담당과장은 한직으로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기형 후보와 인수위원회에서는 귀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뻔뻔한 공무원이나 도시공사 사장처럼 이름까지도 밝히지 않는 것이라면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 부서의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