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 단체의 회장은 장애별로 선출이 되지만, 연합회장은 장애별 단체장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여 연합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잘못된 선출방법이다. 가령 농아단체인 경우에는 농아단체장은 농아인들이 선출하면 되는 것이고, 맹인 단체는 맹인들이 맹인단체장을 선출하면 된다.

문제는 이렇게 장애인 단체별로 선출된 장애단체의 단체장이 장애인 연합회의 연합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도 장애인 단체의 장이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문제이다.

장애인 연합회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여 선출하면 되는 것이지, 각 장애인 단체의 장이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오늘날의 평등, 비밀, 직접, 보통선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거방법에 해당한다.

이런 선거방식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상향평등 조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잔치가 될 수 있는 회전문 인사가 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은 선거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포시 의회가 바꾸어야 한다. 각 장애인 단체별로 연합회장의 선출방식에 있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각 장애인 단체별로 소요되는 필수적 비용 이외에 단체장의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연합회장의 선거방식이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원칙이 지켜질 때 까지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

장애인 단체 및 연합회장은 김포시의 김병수가 장애인 단체의 자립을 위해 김포시청내의 까페, 애기봉의 까페, 모담 도서관내의 까페등을 사영기업에게 경쟁의 논리로 위탁경영을 결정할 때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새솔학교의 장애 아동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골프장을 건설할 때 모여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장애학부모들의 농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회비는 받으면서 장애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하다.

결국 이기형 당선인의 숙제로 남겨지고, 불만족 스러운 장애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농성이라는 극한 투쟁을 하고 있지만 투쟁의 목적은 상향평등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과 동등하게 평등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시의회는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상향 평등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상향평등 원칙은 오늘날의 사회연대권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보다, 후발적인 사고에 의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장애인이 될 위험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장애인 단체는 “철따라 제사밥은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영험은 없는 사당의 귀신같은 존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통, 비밀, 직접, 평등의 선거 원칙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