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자금 지원 규모를 47조 8,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조기 착공 사업장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 공급 속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에 더해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3만 호+α'가 추가로 공급된다. 공공택지는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하는 최단기 모델을 구축하며, 과천과 태릉은 2029년, 기타 부지는 2030년 내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2028년 이내 착공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하며, 재개발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착공 시기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 일반사업장의 경우 20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보조한다. 아울러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해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부동산 PF 보증과 자금 공급을 기존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 수준으로 확충한다.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의 PF 보증을 집중 공급하고, 캠코 PF 정상화 펀드 3조 원과 금융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금융업권 자체 펀드 10조 원 등을 활용해 공사 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조속히 지원한다.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해 운용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