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과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을 집중 조사하고, 피해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의뢰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중지자 전체 대상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기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조사 대상은 약 19만 명이다.

복지부는 매년 5~6차례 단전·단수 등 49종의 위기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이후 읍·면·동에서 인공지능(AI)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의 조사를 통해 실제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체 발굴도 병행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중지자 등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을 집중 발굴한다.

복지부는 지난 4차 발굴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금융 위기가구 1만 6천 명을 발굴했다. 

이번 조사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도 활용한다.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도 별도 조사한다. 

경제·생활 위기정보와 장애정보를 결합해 한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2명 이상 있는 가구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읍·면·동의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주거 취약 가구, 재난 피해 가구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1만 7천 명도 함께 조사한다.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긴급 의뢰 체계도 10월 30일부터 가동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피해 상담을 하다가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초자치단체에 신속히 의뢰한다. 

이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상담에 이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로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고, 금융관련기관과의 긴급의뢰체계 가동으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