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 플랫폼에서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
국세청이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총 558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실태 확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던 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이달부터 약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집중 안내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해 3조 원이 넘는 숨은보험금을 환급한 데 이어, 올해도 대대적인 환급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숨은보험금은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고양시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는 시민들이 복잡한 주거복지 제도와 사업을 보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기 경보 완화에 맞
인공지능(AI)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먼저 판별하고, 삭제·차단과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정부 공동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
정부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노후 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재정경제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가 추가 공급된다.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선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 대책의 하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이 불법 추심 등을 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
▲ 공정위, 신고포상금 30억 상한 폐지…과징금의 최대 10%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된 포상금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기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지난 1년간 병무청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
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