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
▲ 정부·수출입은행, 중동전쟁 피해기업 '10조 정책금융' 집행 상황 점검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재정경제부는 27일 수은과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정책금융 점검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건설공사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상품을 오는 31일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제3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 혁신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조 3,800억 원 규모의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 통보되며, 부처별 예산안 요구 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
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에 유류 가격을 급격히 올린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김정관 장관은 이날 서울 소재의 한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두지휘했다. 해당 주유소는 전날 대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하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신규 과제 3건을 확정했다.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 및 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적 해
사법의 정치화정하영 전 시장의 공소제기 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보면서 사법의 민주화를 느끼고, 대법원장 조희대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보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느끼게 된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제2심의 무죄판결에 대해 7만쪽 분량의 소송기록을 전부 보
▲ 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서해 수호 영웅 55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한 자원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와 손잡고 에너지 절약 대책 강화에 나섰다.기후부는 27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와 함께 에너지 절약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피해자 지위를 확정하고, 긴급한 경우 공식 확인서 발급 전이라도 선제적인 구조와 지원에 나서는 내
행정안전부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행안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양 부처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