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구조혁신 선도,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생안정, 미래성장, 원화 국제화, 글로벌 AI 허브 구축 등 4대 역점 과제와 조세·재정, 공공, 지방주도 성장 등 3대 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하고 신선란과 고등어 등의 수입을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춘다.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화물차와 농어민 대상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연장한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와 클러스터 지정, 전력·용수 공급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전 부처 차원에서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양자·보안, 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의 선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하고,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개편하고, 미국 투자 및 조선협력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양극화 해소와 청년층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전문 인력 20만 명을 육성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한다. 청년층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점감구간을 신설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보강한다.

대외적으로는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계 최초로 국고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등 블록체인 기반의 국고관리 선진화를 추진한다.

지방주도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권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세제·재정적 우대 조치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 및 지역의무공동계약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