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하고, 지역·필수의료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개편 등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안전망, 돌봄, 연금, 지역의료, 바이오·AI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없는 복지'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역시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를 활용해 수급자의 신청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금융위기 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며, 자살예방상담전화(109)의 상담 인력은 200명으로 확충된다.

돌봄과 연금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 노인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대상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되며, 재가의료 및 장기요양 서비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하고 부부감액 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군 복무 및 출산에 따른 가입 기간 인정 확대를 시행하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과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국립대병원을 권역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여기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더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총 3조 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해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한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가짜진료와 부정수급에 대한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방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 확대 등 실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