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아울러 기본 예탁금 요건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자 의무 교육 시간도 늘리는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의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글로벌 AI 경기 및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 등이 맞물리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가 잠정 중단되며 관련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은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전액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한다.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와 사전 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확대된다.

거래 편의성 조절을 위해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는 증권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된다. 또한 실제 자산가치와의 과도한 괴리를 막기 위해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시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정부는 향후 금리 상승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층 등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