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염전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고 인권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계기관은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남 영광에서 발생한 염전노동자 폭행 및 강제노동 사건 대응에 이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상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개선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노동자 고용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강제노동 등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과 함께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고립된 작업 환경 특성상 사업장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 피해노동자를 위한 신속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피해 발생 시 임시숙소 제공과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 지원 등 다각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즉시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식당 시설 개선 및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바꾸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염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현장을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라며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 간 더욱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오늘 협약이 염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한 염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교육과 노동자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염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