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한도 신설… 과열 차단 총력

비용 부담 높여 과도한 거래 제한…모의거래 도입 추진도
경제 펀더멘털 여전히 견조…지나친 불안심리 확산 유의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강력한 총량 관리에 나선다.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거래비용을 가중하는 등 시장 과열을 시정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증시의 하락이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과 중국발 메모리 반도체 경쟁 심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한도 신설… 과열 차단 총력



다만 참석자들은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장의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을 경계하면서도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유지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대응책도 구체화됐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이미 발표된 보완조치는 오는 7월 3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된다. 이에 더해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 등 개인별 투자한도를 신설해 총량 관리에 착수한다.

또한 과도한 단타성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과 같은 거래비용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 이수 제도를 신설하고,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사례 등을 참고해 긴급 상황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와 함께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도 가속화한다.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 등 구조적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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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