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은 시한폭탄… 가용 수단·역량 집중 투입"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2022년부터 공급 절벽…각종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
"'결혼 페널티' 생각 들지 않게 해야"…"스토킹 등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 "부동산은 시한폭탄… 가용 수단·역량 집중 투입"


특히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α'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한 파격적인 택지 확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혼 페널티'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방 및 치안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전장 변화를 언급하며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2022년부터 공급 절벽…각종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 "'결혼 페널티' 생각 들지 않게 해야"…"스토킹 등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

또한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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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