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선결 과제로 진상 규명과 분명한 책임 추궁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가 있다"며 "제일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 지난해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사상 소멸시효 폐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과거 입법 무산 경험을 언급한 뒤, 현 정부와 국회 여건을 통해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가 제주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실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제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 쫓다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제시하며 제주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하고,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제주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상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