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실질적인 매각이 가능하도록 신청 기한을 조정하고, 1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에 대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규정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해소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본질이 투기 근절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세제 및 금융제도 정비, 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존중받고, 부자가 되면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수출 호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타격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도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집행이다"라며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안보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국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라며 정략적 판단을 배제한 합의와 토론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을 강조하는 한편, 전년 대비 감소한 산불 발생 건수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