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선거의 부작용

우리는 김포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김포FC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김포FC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선행하는 축구협회의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축구협회는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축구협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에 의해 대한민구의 축구는 발전을 하지 못하고, 법카를 마음대로 쓰고, 감독을 마음대로 선출하고, 감독의 급여도 자기 멋대로 책정하고, 결과는 전 국민이 염원하던 16강 진출은 일찍 물건너 가고, 축구협회가 조직적으로 심판을 매수하기 위한 성접대를 했다는 것은 축구팬과 국민의 몫이 되었다는 결과를 보게된 것이다.

간접선거의 병폐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 것이 축구협회의 회장선거, 감독선임, 유소년 축구의 예산 삭감, ‘우리가 남이가?‘ 하는 잘못된 조직문화를 실감나게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김포시 장애인 협회의 연합회장의 선거도 같다. 간접선거로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야합을 할 수 있고, 돌려막기 식으로 이번에는 내가 연합회장을 하고, 다음번에는 네가 회장을 한다는 야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의회의 역활이다. 예산에 대해 의회가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예산의 삭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예산에 대해 심의를 하는 의회는 간접선거의 방식이 직접선거의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각 회장들에게 활동비는 전액을 삭감을 해야하고, 이러한 내용을 장애인 학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단체들의 학부모와 연대가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든지 제도개선과 투명한 예산의 집행과 견제가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부정부패라는 기생충이 그 제도에 숙주가 되어 번식하게 되고, 그 번식에 대해 어떤 제한을 하거나 견제가 없는 때에는 ’이렇게 해도 걸리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구나‘라는 학습효과가 생기게 되며, 학습효과에 의해 점점더 대담해지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사안에 대해 ’바늘도독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은 장애인 단체 스스로가 그 조직을 견제해야 부조리와 무사안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자의 이런 말에 대해 모의원은 “시장에게 결재가 올라오니 시장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을 했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발언이다.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길거면 당장 시의원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권한다.

의원으로서 해야하는 책무조차도 모르고 있는 의원이 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다분히 장애인 단체를 이용한 정치적 발언에 해당하고, 그 책임을 시장에게 떠 넘기는 얄팍한 개수작에 불과하다.

그 의원에게 묻는다. 의원님 평등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의원님 시의원의 의무는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라고 묻는다. 천박한 함량미달의 의원이라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다. 왜? 시의원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