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서민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등으로 연계 기관을 넓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금융위기 정보를 추가해 발굴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채무 부담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찾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통령의 취약 채무자 추가 발굴 및 채무조정 제도 홍보 강화 당부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가 생계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연내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급의뢰체계가 확대 구축된다.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외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새롭게 참여한다.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신속한 복지 의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되는 금융위기 정보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위기가구 선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위기정보 분석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오는 8월부터는 본인 동의를 얻은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우선 확보해 지자체 차원의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한다.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금융감독원 절차에 따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도록 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현장 인력의 앱 활용도 확대한다.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창구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