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 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 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대폭 높인다. 양 부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195만 헥타르(ha)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조사 중이며,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59만ha는 2027년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과 AI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양 부처는 최근 4개년(2023~2026년) 동안 확보한 농지 드론 영상과 AI 기반의 경작지 변화 탐지 결과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드론 영상을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AI 분석 자료를 통해 국유지 내 농지의 휴경 여부, 무단 전용,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농지 조사 데이터의 쌍방향 공유로 국유재산 관리도 한층 정교해진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 18만ha와 전국 의심 농지 22만ha 등 총 40만ha 규모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올해 안에 재경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를 국유농지의 무단 점유 해소와 가치 제고에 활용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편의도 향상된다. 농식품부가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재경부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앞으로 국민이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

양 부처의 산하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축적한 드론 실태조사 기법과 운영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종안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