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 관련자 및 간첩조작사건 연루자 등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서훈 취소 조치로,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이 받은 198점이다. 구체적으로는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과 포장 76점,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점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 등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정부포상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함께 전면적인 검증을 추진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공적 검증 및 심사 등 법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1980~1981년 수여된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중 76점을 취소했다. 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을 받은 42명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등 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을 받은 34명 역시 해당 업무가 사법적으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판결됨에 따라 거짓 공적으로 판단되어 서훈이 박탈됐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도 간첩조작사건 관련 포상 취소 절차를 밟았다. 경찰청은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등이 확인된 남민전 사건,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등 5개 사건 관련 정부포상 36점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은 재심 무죄 판결이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등에서 인권침해가 확인된 제주 모녀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86점의 취소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시행된 대규모 정부포상 정비다. 정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수여된 서훈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