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수 1호' 사업재편에 본격 착수하며 7,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가동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 대응상황과 관련해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7월 수출은 20일까지 반도체·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52.3%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동상황의 변화와 우리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원유와 나프타는 8월까지 전년 수준 이상 물량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수급안정조치를 유지하고 추가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하며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한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등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수 1호'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구조개편이 진행된다. 노후 나프타분해설비(NCC) 2기의 가동을 중단해 시장의 공급과잉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업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450억 원의 증자를 추진하고, 고부가 전환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532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4,500억 원과 수입자금 대출보증 2,000억 원 등 총 7,000억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행정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다단계 도급구조 개선과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며, 시스템 통합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 주체를 조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

한편,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프로젝트별 기술지원과 발전전략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