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MVNO) 시장의 체질 개선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2.0'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내달부터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가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알뜰폰 시장은 독자 설비 없이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구조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으나, 독자적인 서비스 차별화가 어렵고 고객센터 미비와 보이스피싱 취약 등 신뢰도 저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 지원책을 통해 알뜰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요금과 단말, 가입 절차를 일괄 개선한다. 이통 3사의 신규 요금제인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상품'을 알뜰폰사에 도매 제공하고,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 90종에는 추가 비용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한다. 5G 요금제의 도매대가도 일부 인하하며,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 활성화, eSIM 이용 촉진,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추천 확대 등도 추진한다.

새로운 알뜰폰 사업 모델의 진입 기반도 조성한다. 자체 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부분 MVNO) 및 독립형(Full MVNO) 알뜰폰 육성을 위해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한다.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알뜰폰 인프라 재제공(MVNE)을 허용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부실 사업자에 대한 퇴출·관리 체계를 정비해 시장 신뢰를 회복한다. 고객센터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평가를 시행해 고질적인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령과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신속히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