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10월 2일 출범…본청·6개 지방청 2874명 규모

수사관 등 총 2874명…7대 중대범죄 수사·합동수사과 5개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 정원 규모로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조직과 정원, 인사관리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인력 충원과 조직 신설 절차에 돌입했다.


▲ 윤호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중수청의 설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체제로 운영된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을 담당하며 396명이 배치된다. 관할 지역 내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6개 지방청에는 총 2,478명이 할당된다. 중수청 전체 정원 중 수사관은 2,567명(89.3%)에 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금융, 마약 등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5개 합동수사과와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 전담 조직도 함께 신설된다.

인력 충원은 기존 검찰 인력의 이전과 외부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진행된다. 현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역시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모집하며, 우수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30% 이상의 특별승진 비율 보장 등 인사 제도가 정비된다.

수사와 기소의 명확한 분리를 위해 중수청 청사는 검찰청 청사를 쓰지 않고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별도로 마련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으로 입주가 확정됐으며, 지방청 역시 각 지역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신규 구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우선 경찰청 KICS를 활용·개편해 출범일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재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닻을 올리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청 준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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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