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물론 역량 강화, 일자리 확충, 근속 여건 조성까지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청년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 869만 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시설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청년·중장년 상생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우선 산재 예방과 임금체불 해소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 발생한 183개 기업을 밀착 관리하고, 중대재해 재발 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여름철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에 대응해 지방정부와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가동하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 제도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존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 및 조선업 분야로 확대한다. 올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양형기준 상향 논의와 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추진된다.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부터 일경험, 취업 연계까지 특화 지원하는 'K-유스개런티'를 신설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범위와 수준도 상향 조정한다.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적용 사업장을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한다. 고용센터에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도입해 실업급여 등 단순 행정을 자동화하고 맞춤형 케어에 집중하도록 고용서비스를 개편한다.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해 비정형 노동자의 일터·복지·성장·노후를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 명까지 늘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본격화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로드맵 마련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작업도 이어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본을 지키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올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