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하고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 창업부터 성장, 재도전에 이르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체계 개편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 지역·계층 확산, 중소기업 정책체계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민 참여형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5극 3특 중심의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지정한다. 지역성장펀드 조성과 창업 공간 확충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열기를 지방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AI 등 신성장 분야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성장한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한 이후에도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지역 유망기업 3,000개사를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육성한다. 재도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성실 실패자의 사업 종료 지원과 실패 사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며, 위기 징후가 있는 중소기업 25만 개사를 대상으로 종합진단 및 재무개선 등을 연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한 사회안전망 및 상생 기반도 다진다.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를 본격적으로 설계해 육아 지원과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을 중·저신용자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전통시장의 노후 시설 개선과 브랜딩 지원,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확산 등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및 저성과 사업을 정비해 절감된 재원을 성장 분야에 재투자한다. 스타트업 규제는 신설 단계부터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한다. 또한 국내 모든 기업 정보를 DB화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 시기였다"며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