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세비를 반납해야

  • 김용식 기자
  • 발행 2022-07-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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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만 많은 김포시의회

지난 6월 1일 끝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소선구제(1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에 의한 의원의 선출은 김포시의 경우 가,나,다,라. 선거구별로 3인을 선출하는데 각 선거구에서 다수표를 받은 3명을 순차로 선출하게 되어있다.

즉, 1,2,3등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정당별의 지지도율에 따른 비례대표제를 각 정당별로 1명씩 의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선거구별로 1명만 선출한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의 선거와 구별된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김포시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시의원을 후보등록 했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독식을 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갈무리 김포시 의회/ 지방의회 선거가 끝난지 2달이 되어 가도록 아직 원구성을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쉽게 말해서, 소수정당에 배정되어야 할 기초의원들의 의석을 소수정당에서 후보공천을 하지 않아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정당에게 돌아간 의원의 의석수까지 양당이 균분하여 독점을 하게 된 것이다.

기자의 소선구제 제도의 설명을 들은 시민 A씨는 “이런 선거제도면 누가 나오든지 간에 3등은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공약도 필요없고, 의원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평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철밥통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닌가? 반문하면서 하면서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차기 원구성을 협의를 하게 되는데, 김포시 의회는 7대 지방선거가 끝나고, 현재까지 원 구성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모두 7명씩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표대결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6월 1일날에 끝난 지방선거가 아직도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정치는 기본이 대화와 타협이다.

지방의회는 “기초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유가 지방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의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연마한 후 중앙정치로 발돋음할 수 있는 정치인을 생육하는 현장인 것이다.

시민 A씨는 “김포시 의회는 김포시의 현안이 무엇인지 김포시민이 바램(needs)이 무엇인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푸념을 한다.

국민의 힘의 한종우 의원은 “등원해서 표대결 또는 회의규칙에 의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다.

▲ 국민의 힘 한종우 재선의원/ 국민의 힘 원구성을 위한 상호 양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포시 의회 회의규칙(제8조) 에 의하면 “제①항 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②항은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③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국민의 힘 단독으로는 반수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개회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국민의 힘 의원수는 7명인데, 의회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8명이 필요하므로 국민의 힘은 1명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국민의 힘 단독으로는 절대로 개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개회를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계순 의원은 “하남시와 파주시도 김포시와 같이 의석수가 5:5의 상황이다. 의장자리를 국민의 힘이 원한다면 하남시와 파주시처럼 의장은 집권여당이 수행하고, 상임위원장의 자리는 2개만 가져가고, 나머지 3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여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 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힘의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국회도 지난 22일에 원구성이 완료되었다. 하물며 그 지역에 대한 지방의회의 원구성이 아직도 갈길이 먼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김포시의회의 정치는 중앙정치와 다르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흉내를 내는 것은 함량미달의 의원에 불과하다. 소선구제가 아닌 중선구제(3인을 선출하는 선거구제)에서 거대 양당이 독식을 하는 구조에서는 의원들의 자질이나 역량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결과 김포시 의회는 선거가 끝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협치란 없는 것이다.

시민들이 협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민이 원하는 협치는 중앙정치의 흉내를 내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구현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계순 의원 /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힘의 성의 있는 원구성을 주장한다. 



시민 A씨는 “시의원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 및 수당 여비등을 수령했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우리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인데 적어도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러 선출직에 당선된 사람들이지만 봉사는 원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세비 및 수당, 여비 등은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에 기자는 씁쓸한 기분이 든다.

선거란 다수가 언제든지 소수가 될 수 있고, 소수가 언제든지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선거제도라는 제도보장이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초중등 교과서에도 등장한다. 소선구제도 하에서 거대 양당이 선거구의 후보를 독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선거구제도의 모순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의회의 운영은 사람이 운영을 하니 운영의 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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