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역 파악이 어렵던 구독 서비스를 한눈에 조회·관리할 수 있게 하고,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한다.또한,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와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도입,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도 신설한다.재정경제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도 법상 자전거로 관리하고 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한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에는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가 추가 공급된다.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선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 대책의 하
지식재산처는 6. 18.(목) 14시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세라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세라젬은 1999년 해외 진출 이후 7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10년간(’16~’25) 157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 지방 사립대학 15개 안팎을 선정해 대학당 5년간 총 250억 원을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해 지방대학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대구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질병관리청은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수행 중인 매개모기 감시 사업을 통해 대구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JE) 바이러스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이 불법 추심 등을 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
▲ 공정위, 신고포상금 30억 상한 폐지…과징금의 최대 10% 지급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된 포상금 고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기
교육부가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종합적 강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또한,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생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이탈리아 동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26년만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한인회 등 동포단체 관계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대비 30% 수준인 7973건으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셀트리온이 차세대 다중항체 신약 ‘CT-P72/ABP-102’의 우수한 효능과 내약성 등을 입증하고 다양한 고형암에 대한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셀트리온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이중특이항체 & T세포 인게이저 서밋 사우스 코리아(Wo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전했다.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