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긴급돌봄과 전문상담 등 밀착 지원에 나선다. 오는 9월부터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가노인 돌봄서비스 종류를 2배로 늘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줄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발표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립됐다.

정부는 자해·자살 시도 정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해 고위험군을 우선 선별할 계획이다.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된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제공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해 긴급복지를 신속히 지원한다.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하고 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대응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립·은둔청년 대상의 '청년미래센터'가 오는 9월부터 전국에 설치되며,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에는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는 기초연금 개편과 ICT 기반의 통합돌봄이 확대 적용되며,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생활 역량 강화 및 심리상담 지원도 병행된다.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중증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고위험 가구를 집중 발굴해 72시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는 현행 30종에서 60종으로 대폭 늘어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돌봄으로 인한 실직을 막기 위해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 대상을 위탁가정과 사실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조치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