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1번함 진수…국방부, 기본계획 발표

'장보고 N사업' 명명…2030년대 후반 전력화
기본원칙, 방향성, 핵비확산 확고한 입장 제시

정부가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국산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대내외에 최초로 공식 제시한 것이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이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갖춰 기존 디젤 잠수함 대비 작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 최초 공개…2030년대 후반 전력화 목표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우선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연료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며, 연료 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한다. 또한 전력 획득과 정비의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건조를 진행하며, 국내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의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설계부터 건조, 운용,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은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비확산 의무 이행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사성 폐기물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차세대(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업이 조선, 원자력, 방산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4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산업 구조 고도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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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