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을 마련했다. 기술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용안정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수립된 첫 번째 법정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7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선제 대응, 기회 창출, 성과 향유 등 3대 추진방향과 7대 실천과제를 실행에 옮긴다.

우선 일자리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조기경보 체계가 구축된다. 직무 정보를 실증 분석해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하고,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과 업종별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 지도를 발간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를 모니터링 총괄기관으로 개편한다.

국민의 생애주기별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역량강화 3종 권리'(누구나 배울 권리, 청년의 성장할 권리, 중장년의 다시 도약할 권리)도 신설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청년에게는 실무 중심의 AI 교육을, 중장년에게는 경력 재설계와 맞춤형 훈련을 지원한다. AX·GX 훈련 이력을 국가기술자격에 기재하는 '플러스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비수도권 중심의 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2030년까지 100만 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제도적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과 중장년의 기술창업을 전 주기로 지원하고, 로봇·자율주행 등 AI 신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영토를 넓힌다. 석탄발전소 폐지 등으로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고용안정과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집중한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2030년까지 9만 명으로 늘려 사회적 완충지대도 강화한다.

상생 협력과 혁신 성과의 공유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상생협력기금을 협력사 노동자의 전환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우리 일터는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원칙 아래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사회계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