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망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대진료권(5극3특, 중증 치료), 중진료권(1개 이상 시군구, 중등도 치료), 소진료권(시군구, 경증 치료 및 건강관리)으로 구체화한다. 대진료권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중증질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중진료권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재정적 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역수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안전망과 지원책도 대폭 확대된다. 중증응급의료센터, 거점외상센터, 닥터헬기 등 응급·외상 대응 체계를 확장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려 분만·소아 의료 공백을 줄인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리고 책임보험을 도입해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을 지원하며,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 감면 및 기소 제한 제도를 추진한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도 병행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설한다. 또한 연간 100여 명 규모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의대 신설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 연간 3조 6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며, 보건소와 공공병원에는 AI 기반 진료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도 함께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