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AI 24시간 모니터링' 도입…범정부 대책 마련

문체부,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정부가 모방 자살을 예방하고 안전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산-유통-보호' 3축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자살보도 준칙 위반이 잦은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유명인 자살로 인한 '베르테르 증후군'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됐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미디어 생산 체계 개선, 온라인 플랫폼 내 모방 자살 확산 방지, 고위험군 이용자 보호 등 3개 분야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 정부,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AI 24시간 모니터링' 도입…범정부 대책 마련



우선 생산 단계에서는 경찰의 언론대응지침을 강화해 현장 관리를 효율화하고, 유명인·일가족·청소년 사망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언론인과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및 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영상 제작 현장에는 관련 지침을 보급해 책임을 높인다. 보도 준칙을 반복해서 위반한 언론사는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통 단계에서는 기존 모니터링단 중심 체계에서 AI 기반의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해 유해 정보를 신속히 차단한다. 정보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악의적인 유해 정보 유포 행위는 사이버수사대가 전담 수사하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자는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보호한다.

보호 단계에서는 청소년 미디어이해력 교육과 연계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대별 상황에 맞는 상담 및 대응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종교계와 협력한 생명 존중 캠페인 및 심리 상담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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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