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량과 고층 건물 옥상, 철도역, 산·하천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자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장소를 선별해 건물·교량·철로·산·하천 등 유형별 맞춤형 시설과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살 다빈도 교량 24개소 중 5개소에 전체 사망자의 41.3%가 집중되는 등 특정 장소에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우선 교량과 철도 분야의 추락 방지 및 감시 시설이 대폭 강화된다. 자살 다빈도 교량 24개소 중 안전시설이 미비한 15개소에 안전펜스와 CCTV를 신속히 보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저상승강장 역사 239개소를 대상으로 스크린도어를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지능형 CCTV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층 건물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 옥상에는 화재 예방 겸용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건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상시 개방이 필요한 옥상은 일률적 폐쇄 대신 옥상정원 활용 및 생명존중 캠페인 등 연계 관리 방식을 도입하며,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한다. 의료기관 내 입원실과 화장실 등 자살 우려가 높은 공간의 안전시설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산과 하천 등 야외 위험 지역은 현장 순찰과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자살 다빈도 산 21개소(국가 관리 6개, 지방정부 관리 15개)와 하천 19개소(국가 관리 6개, 지방정부 관리 13개)를 중심으로 CCTV와 안전울타리, 구명튜브 등을 보강하고 AI CCTV를 활용한 자동 감지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자살 통계를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살예방은 상담과 치료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바꾸는 일까지 포함한다"라며 "이번 대책은 모든 공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찾아내고 시설·관제·순찰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