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주4·3의 역사를 끝까지 기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큰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총리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
우리나라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공식 개시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4조 4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채권 및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했다.이번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절차의 첫 단계다. 국방부 장관이 광주시, 전라남도,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원유와 천연가스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0시를 기해 원유에 대한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각각 격상하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맞아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위험도 중심의 판단 체계를 확립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표
행정안전부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국무회의에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행안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제주 4·3 사건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
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에 유류 가격을 급격히 올린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김정관 장관은 이날 서울 소재의 한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두지휘했다. 해당 주유소는 전날 대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하루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양 부처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서금
정부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 수단을 총동원한다. 금융권의 범죄 탐지 역량을 고도화하고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공공부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주요 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이 의무화되고, 법규 위반 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인적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앞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관련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이 근무 기관이나 업무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상이했던 검사 기준을 통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대형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최고 수준의 대응에 나섰다. 소방청은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