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확대…16개 은행서 2.2조 원 시범운영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의 시범운영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참여 은행은 종전 7개에서 16개로 늘어나며, 대출 적용 규모 역시 1
민·관 협력 농촌형 돌봄모델인 '농촌 서비스 협약'이 5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체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 5개 지방정부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지방정부가 주민·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체결하는 이 협약은 주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연구기관 등은 앞으로도 별도 추가 조치 없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대책을 점검했다.▲ 포항·경주 기온 39
지식재산처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및 탈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을 공식 출범시켰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지식재산 범죄 대응 의지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했다.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망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줄이고 국내에서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오는 2030년까지 임상연구 및 치료계획 승인 누적 150건 이상,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이상 확보를 목표로 '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를 많이 수행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중환자실 부하지수'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의료기관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성과지표로 이를 도입하고, 800억 원 규모의 성과보상금
이달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이용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 관련자 및 간첩조작사건 연루자 등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서훈 취소 조치로,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 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 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대폭 높인다. 양 부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행정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2년, 상담 1만 8000건 돌파…유기 아동 78% 급감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을 맞아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어섰고, 출생 후 유기 아동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포스코청암재단이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2026 포스코해외유학장학 증서수여식’을 개최하고, 해외 명문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장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포스코해외유학장학은 국내 우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해외 유수 대학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앞으로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된다. 또한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가 신설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견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경찰 수사의 신뢰를 회복하고
▲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확대성평등가족부가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모두의 생리대' 사업의 전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성범죄 및 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