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경찰청과 법무부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해 독자적인 월드모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현하기로 했다.이에 올해부터 2년간 340억 원을 투입해 월드모델의 현실 시뮬레이션 성능 및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로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
정부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일 이같이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기후부, 군산·제
유럽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방문 첫 일정으로 벨기에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위치한 유럽의 핵심 거점인 벨기에에서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21종을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행안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2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동구 철강산업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계 지원을 위한 "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외…영세상인 지원 강화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일부 업종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최종 선발자 5000명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이 68.4%, 지역 창업자가 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평가 결과 일반·기술 트랙 4000명과 로컬 트랙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
정부는 9일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3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먼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10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다.올해 기념식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조성된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개최되며, 4년 만에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포상'도 재개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정부가 10대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15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을 수립했다.교육부는 지난달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새로 이사 온 주민과 외국인도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총회가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돼 지역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된다.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전국적인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업·휴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산후조리원 이용 예정 임산부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