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1일 0시를 기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천연가스에 내려졌던 '주의' 경보는 전면 해제한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는 등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위기경보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원유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지난 3월 5일 '관심' 단계 발령 이후 4월 2일 '경계'까지 격상된 바 있으며, 천연가스 역시 4월 2일 '주의' 단계로 격상된 이후 해당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번 위기경보 하향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위험이 낮아지며 국내 도입 여건이 개선된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전쟁 발발 이전 페르시아만에 정박해 있던 한국향 유조선 7척 중 6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다만 중동 지역 내 생산·수송시설 타격에 따른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원유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물 구매와 해외 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태다. 국제 가격 또한 전쟁 직후의 급등세에서 벗어나 안정화 흐름을 보임에 따라 위기경보 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위기경보 조정에 발맞춰 비상 수급 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한시 확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비축유 스와프 제도 등은 당초 계획대로 6월 30일 종료됐다. 반면 공급망 병목 우려가 여전한 석유화학 원료 관련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 규정'과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규정'은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 이후에도 유관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일일 도입·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상황이 전면 정상화되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져도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들을 장기적 시각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