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교통·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정부는 국민 편의와 민생 안정을 돕기 위해 혜택과 제도 유형별로 구성된 40개의 대표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소상공인과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돕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한도 조정과 함께 연 1800만 원까지 확대된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상환연장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년 이상 근속 시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며,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은 4일로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은 폐지되어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시민 일상의 편리함을 더할 디지털 및 교통 서비스의 간소화도 추진된다. 면세범위인 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을 입국 후 교환할 때, 자진신고나 재출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고속철도 예매는 하나의 통합 앱으로 단일화되며,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은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연말에는 일상용어 질의와 AI 에이전트 기반의 민원 발급이 가능한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된다.

안전 및 보건 분야에서는 기상청이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 강수 유무 중심의 단정적 예보에서 벗어나 강수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며, 예보 구역을 5km 격자 단위 상세 예보로 세분화해 그래픽 중심으로 전달한다. 또한 공공시설 내 공공생리대 지급기 비치 사업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시작되며,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법적 의무와 처벌 규정은 한층 엄격해진다.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해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부정거래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업 대표자(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 총괄 관리 의무가 법제화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최종 책임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 상향,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의무화, 주류 용기 및 광고의 음주운전 경고 표시 강화 등이 하반기 중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