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날로 지능화되는 기술유출 및 탈취 범죄에 대응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자문 기구를 출범시킨다.

지식재산처는 11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기술유출 및 탈취 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근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 전문성과 더불어 수사·기소 실무,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전문적인 수사·집행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발표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개편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포렌식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를 통해 수사 정책 고도화 방안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족식과 함께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그간의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기술유출 사례 및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자문위원들로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무 경험에 기반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국내 유일의 기술유출·탈취 전문 수사조직”이라며, “앞으로 기술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모두 향상시켜 우리 기술 보호의 첨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