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
충청·영남권, 246조·107조 규모 프로젝트 올해 차질 없이 착수
호남권, 2028년 말부터 전력·2030년까지 일 65만 톤 용수 공급
정부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필수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빠르게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주 군공항 이전을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실행 방안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과 소부장 등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충청, 영남,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제정과 함께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강 비서실장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면서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대책도 포함됐다. 강 비서실장은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반도체의 경우,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지컬AI 및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보급 계획 보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피지컬AI 시장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엑츄에이터, 센서, 로봇손 등 핵심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위한 부품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면서 "독자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국 중소기업에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투자 및 인프라 구축 현황도 점검됐다. 충청권에 대해서는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영남권은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며, 57조 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산단 후보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에 대해서는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1단계 공급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 톤의 용수도 인근댐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확보,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산단 내 열병합·LNG, 중부·동해안·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하여 2041년까지 최종 전력수요 14.7GW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통합용수공급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조기 준공 스케줄에 맞춰 전력,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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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